참고: 이 글은 일본 법률을 다룹니다.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다른 나라에서 진행할 때는 현지 법령을 확인하세요.
일본에서 기업이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촉진하려고 경품을 제공할 때는 경품표시법(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이 경품 금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추첨을 기획할 때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일본 소비자청이나 이 법에 밝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경품표시법은 일본 소비자청이 소관합니다. 규제 대상인 "경품류"는 사업자가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물품이나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입니다. 상품권, 가전, 여행권, 포인트 등이 해당합니다. 거래 본래의 내용인 할인이나 애프터서비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수치는 2026년 10월 시점의 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진행 전에 소비자청의 경품 규제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구매자나 방문자 전원에게 추첨 없이 주는 경품입니다.
| 거래 가액 | 경품 최고액 |
|---|---|
| 1,000엔 미만 | 200엔 |
| 1,000엔 이상 | 거래 가액의 10분의 2 |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추첨 같은 우연성으로 경품을 주는 방식입니다. "구매자 중 추첨으로 100명에게 선물"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 거래 가액 | 경품 최고액 | 경품 총액 |
|---|---|---|
| 5,000엔 미만 | 거래 가액의 20배 | 해당 예상 매출 총액의 2% |
| 5,000엔 이상 | 10만 엔 | 해당 예상 매출 총액의 2% |
1,000엔 상품이라면 1인당 2만 엔까지입니다. 최고액과 총액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상점가나 지역 동종 업자가 공동으로 하는 추첨입니다. 경품 최고액은 거래 가액과 관계없이 30만 엔, 총액은 예상 매출 총액의 3%까지입니다.
구매나 방문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추첨은 거래에 부수하지 않으므로 경품류에 해당하지 않고, 경품표시법의 상한액이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는 당첨 확률 2배"처럼 거래와 연결하면 일반 현상으로 취급됩니다.
SNS 팔로우나 게시물 공유만을 조건으로 하는 기획은 일반적으로 오픈 추첨으로 봅니다. 구매자로 한정하거나 구매 시 응모 횟수를 늘려 주면 일반 현상이 됩니다. 판단하기 어려우면 소비자청에 확인하세요.
사내 송년회나 사원 여행의 경품은 고객 유인이 목적이 아니므로 경품표시법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회사 송년회 경품 추첨). 다만 회사가 부담하는 경품은 금액에 따라 급여로 과세될 수 있으니 경리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NPO, 학교, 지역 행사도 물품을 판매하고 그 구매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준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사업자"는 영리 기업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가비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추첨은 오픈 추첨과 마찬가지로 상한이 없습니다.
경품 규제를 위반하면 소비자청으로부터 조치 명령(위반 행위 중지, 재발 방지책, 소비자 대상 공지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법인에는 최대 3억 엔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내는 과징금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관한 부당 표시가 대상입니다. 오해를 부르는 공지 문구는 경품 상한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응모 조건과 당첨자 수를 정확히 적으세요.
참가자에게 추첨 과정을 보여 주고 싶다면, 참가자가 직접 가로선을 긋는 사다리타기도 선택지입니다(추첨 방법 비교, 온라인 추첨을 공정하게 진행하는 절차).

일본에서 판매 촉진 추첨을 할 때는 추첨 종류와 거래 가액으로 경품의 1인당 최고액과 총액을 계산하고, 응모 조건과 당첨자 수를 정확히 공지합니다. 사내 이벤트나 구매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추첨에는 상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판단이 어렵다면 진행 전에 소비자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비자청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